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2014 고단 686, 2014 고단 1365 사건( 사기, 유가 증권 위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 )에 관하여는, 피고인 C가 사망하여 2016. 7. 6. 공소를 기각하였다.

『2014 고단 1283』 [ 전제 사실] 피고인은 C의 딸로서,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명의 상 대표로 위 D의 경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C는 2013. 5. 경 불상지에서 E를 통하여 F에게 “ 육 가공 유통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으로 생돈을 구매하여 주식회사 D에서 가공한 후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벌 수 있다.

네 가 G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천안시 동 남구 H 및 I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 및 토지 개발비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를 육 가공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후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하여, F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7. 경 근저당권 자 새김 천 새마을 금고, 채무자 피고인, 채권 최고액 8억 5,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김 천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J) 로 6억 6,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였다.

C는 2013. 7. 1. 경 위 대출금을 개인 채무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당시 채무가 16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가 대출 채무를 승계하더라도 약정한 금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2013. 9. 경 불상지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A 의 새김 천 새마을 금고에 대한 대출 채무 6억 6,000만 원을 인수하여 주면, 대출 받아 보관하고 있는 대출금 2억 3,000만 원을 즉시 교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0. 경 위 대출 채무 6억 6,000만 원을 인수하게 하였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C가 위 대출금을 개인 채무 명목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