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대전 대덕구 C빌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B(병합)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인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출원금을 실제로 갚았으므로 위 임의경매절차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야 하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법원 B(병합) 임의경매절차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4. 5. 21. 이전인 2014. 4. 30. 배당이 마쳐져 이미 종결되었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