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보증보험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의 D지점에 상주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업무 등을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E지하쇼핑센터(이하 ‘E쇼핑’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E지하쇼핑센터 중 피고 B은 마-22호, 피고 C은 나-15호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각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3. 3. 11. 원고가 사용하는 서울보증보험의 가상계좌로 E쇼핑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해 각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한 보험료로서 피고 B은 56,510원, 피고 C은 149,420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한편 E쇼핑은 2013. 3. 28.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84894호로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 및 2013. 1. 1.부터 그 인도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5. 2. 피고들로부터 위 소송을 위해 E쇼핑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4,000,000원의 1/2인 2,000,000원씩을 각 지급받고 2013. 5. 6.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료를 지급받고도 피고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주지 않아 피고들이 E쇼핑에 변호사 선임료로 각 200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과 금융감독원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내지 6, 9,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3, 갑 1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E쇼핑으로부터 피고들이 관리비와 임대료 등을 연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