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감금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ㆍ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