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재단은 재단법인 H의 자금지원을 받아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해 왔는데, 당시 H과 체결한 약정상 위 카페에는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그 운영을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 위탁해서는 안 되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약정해지 사유 및 지원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던 사실, ② 피해자 재단 측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약정 조건 및 이를 준수할 것을 사전에 고지한 사실, ③ 피해자 재단은 피고인에게 카페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말 것과 내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등 영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한 사실, ④ 이 사건 카페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는 피해자 재단 산하의 직업재활시설인 ‘I’의 대표인 ‘J’으로 기재되어 있고, 카페 건물 임대차계약도 피해자 재단이 임차인으로 체결한 사실, ⑤ 이 사건 카페에는 장애인 2명이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들에 대한 임금을 피해자 재단이 지급한 사실, ⑥ 이 사건 카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피해자 재단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지출되었고 카페 수입도 피해자 재단이 관리한 사실, ⑦ 피고인이 카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실제로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의 인건비 지급 요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