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08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7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