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관할 행정관청의 장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설치행위를 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예전부터 공원용지인 서울 관악구 C 관악구청장의 고발장 및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에 의하면, 공작물이 설치된 장소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공소사실에 표시된 ‘서울 관악구 D’는 피고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소를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본다.

에 무단으로 공작물(약 182㎡, 비닐하우스, 파이프)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2014. 9. 23.경에는 ‘2014. 10. 20.경까지’, 2014. 11. 7.경에는 ‘2014. 11. 23.’까지 각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관악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악구청장의 고발장(위치도 및 현황사진, 1차 및 2차 시정명령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