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를 당한 이륜차 소유자와 합의한 점, 소유하고 있던 이륜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약 4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20%에 이르는 만취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