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시의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