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9. 8. 30.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임되고 2011. 8. 26. 주민총회에서 연임되어 2013. 8. 25. 임기만료되었으나 조합장업무를 계속 수행중이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5가) 성북구청 도시계획개발사무실에서 F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결합개발정비사업협약서(F및 E)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호텔 본관 3층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제5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제7호 안건으로 결합개발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에서 총 입찰가격 19억 8,000만원에 ㈜I을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주민총회 의결 없이 결합개발정비사업협약서(F 및 E)를 체결하고, 입찰금액 19억 8,000만원에 ㈜I을 선정한 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 설계업체인 건축사무소 ㈜J에 7억 5,000만원, 정비업체 ㈜K에 5억 8,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첨부된 결합개발정비사업협약서, 입찰공고, 제5차 대의원회의 자료, 정기총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L, 정기총회 자료 등 임의제출,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접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2. 6. 29.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결합개발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에서 입찰가격을 19억 8,000만원으로 정하여 용역업체를 ㈜I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