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41 | 리걸엔진

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4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14길 8-0 중계 주공 2 단지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중계 2 단지 방면에서 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

그곳은 차량들이 빈번하게 진행하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1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 괜찮냐

” 고 물어보기만 하고,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구호 등 사고 후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