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2. 2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형은 파키스탄의 PPP(Pakistan People's Party) 정당의 지지자로서 정당의 홍보 및 지지활동을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PML-N(Pakistan Muslim League) 정당 지지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원고는 2011. 5. 18. PPP 정당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PML-N 지지자들로부터 PPP를 지지하지 말고 PML-N을 지지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가 PML-N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2013. 5. 5.에는 원고의 어머니가 PML-N 지지자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PPP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PML-N 지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