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4. 01. 24. 00:5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안풍동 영암순천선(고속도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