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6. 8. 1.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D은 피고로부터 임금 3,000,000원과 퇴직금 33,653,84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D은 2017. 12.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가 유일하다.

[인정근거] 갑 제1, 5,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653,846원(= 3,000,000원 퇴직금 33,653,846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9.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 법정 지연손해금 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천징수세액 공제 피고는, 퇴직금 33,653,846원은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세금 789,61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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