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영아 살해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영아 살해의 미필적 고의, 부진정 부작위 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