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강원 양구군 C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소규모 야영장(이하 ‘이 사건 야영장’이라 한다)의 부지조성 공사를 하기 위하여 면적 합계 7,761㎡에 관하여 2014. 10. 28.경 피고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하나,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경관 및 생태계가 잘 보존된 청정지역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가장 상류에 위치하며 이 사건 신청지 양옆으로 소하천이 있어 야영장 및 야영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수의 무단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하류에서 2006년부터 유수사용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송어양식장에 상류 수계에서 진행하는 오수가 유입될 경우 송어양식에 피해가 우려되는 등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 원고들은 2012년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 사건 신청지를 취득하였고 농업경영 없이 2013년 불법개발행위로 인해 원상복구시에도 복구계획서에 우량농지로 활용하겠다고 하였던바, 농업경영 없이 야영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의 부당취득이자 농지취득시의 목적, 복구계획서상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불허가 처분합니다.

나. 피고는 2015. 1.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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