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7. 14. 08: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창고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7. 27. 06:38 혈중알콜농도 0.056%, 2017. 8. 20. 21:30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9. 8. 9.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각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원고는 가스 배달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생계가 위협받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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