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대포통장모집 총책인 ‘C’과 인출총책인 ‘D’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으로서, 피고인은 ‘C’이 보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통장을 모집하여 ‘C’을 통해 ‘D’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송금하게 하거나, 그들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예금을 이체하게 한 다음, 인출총책인 ‘D’은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피고인 등이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인출책들은 위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 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직접 통장명의인에게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며 이를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피고인 등 전달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전달받아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