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군산에서 C라는 상호로 산업기계가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부산에서 선박엔진부품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30. 원고의 처인 D 명의로 165,000,000원을 피고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2011. 11. 30.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준 16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위 대여금에 대해 피고 소유 기계를 처분하여 2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위 기계를 처분하지도 않고 대여금을 변제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 간에 성립된 동업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사업자금을 피고의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면 원고가 나중에 이를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약속을 믿고 위 비용을 먼저 지출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약속에 따라 165,000,000만 원을 동업자금으로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1. 30. 원고의 처인 D 명의로 165,000,000원을 피고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