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8. 24.경 청주시 서원구 C사우나 앞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있던 중, E와 종래 사귀었던 F로부터 “나는 E와 10년 동안 사귄 사이다, 왜 남의 애인을 빼앗아 갔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F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F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피해자 G(56세)과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한 후, 같은 날 23:3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2에 있는 하나은행 청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너는 이 새끼야, 뭘 안다고 끼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