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 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