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일원 91,426㎡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4. 4. 30.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곧 임기가 만료될 조합장 C의 후임자를 2015. 5. 30.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입후보자의 모집 및 선거일정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바, 원고와 기존 조합장인 C이 그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조합원 535명 중 403명이 유효하게 투표권을 행사한 결과 원고가 112표를, C이 291표를 각 획득하였고, 이러한 투표결과에 따라 2015. 5. 30. C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이 사건 정기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제6조 (선관위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선거의 집행ㆍ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선관위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 (기호 배정) ① 조합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호배정은 선관위원장의 입회하에 입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여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3조 (투표 방법) ① 투표 전에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본인은 신분증, 위임 시에는 인감증명서 1부와 위임장으로 신원을 확인) ② 토지등 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서면 투표를 할 수 있다.
③ 기표한 서면투표지는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투표일 전일 17시까지 도착된 것만을 유효로 인정한다.
④ 회송된 서면투표지는 개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