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0290 (2009.11.26)

제목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법률 개정에 따라 2006. 1. 1.부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같이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