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소유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의존증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52%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2차례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