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양형기준 권고형(감경형)은 징역 1년 6월 ~ 2년 6월에 해당한다.

원심은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처단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된 사정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