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는 1993. 6.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C상가 6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1993.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3. 7. 14. 위 C상가 605호(이하 ‘605호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6년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인으로부터 임료를 지급받고, 그 관리비 역시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2010. 6. 30.경 임차인 F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3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인 B(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F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월 차임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8.말경 이 사건 점포가 자신의 소유인데도 원고가 이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폐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이 사건 점포를 손괴하였다.

'라는 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22.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7, 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3. 1.경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및 605호 점포의 분양 제의를 받고 자신의 돈으로 위 각 점포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