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실형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인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하여 선고한 형인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