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20. 11. 7. 21:55 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