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7. 8. 17. 17:2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3-11 풍납파출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음주 중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에 따라 무심코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던 것인 점, ②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원고의 생업(기술직 근로자로 설비 관리, 운반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음)을 위해 차량의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내와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함)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