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