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2.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 고용되어 사상 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3월 임금 2,145,150원, 4월 임금 2,581,790원, 5월 임금 2,082,460 원 및 퇴직금 4,827,460원 등 합계 11,636,8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5,263,2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