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06. 13. 선고 2006누28187 판결
조세회피명의신탁 여부[국패]
제목
조세회피명의신탁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간주취득세부담이 없으며,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3. 12. 3.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336,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3. 12. 8.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212,1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