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받은 다음, 2016. 3. 중순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도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6. 3. 24.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G)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 B, E, F 등에 대한 2016. 10. 28.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6. 12. 9. 위 피고들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피고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각 공탁한 사실, 한편 피고 B, E, F 등은 당초 원고의 조합원들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거나 또는 해당 건물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현재까지 위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6조에서 정한 모든 손실보상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피고 B, E, F의 주장>에 적힌 바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① 을 1~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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