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4. 00:20경 위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 외 4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 2병, 안주류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피고인은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