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 3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22:50경 위 ‘D노래방'에서 그곳 2번방에 있던 손님인 E에게 캔맥주 3개를 판매하고,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