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 인의 수술한 발목을 걷어차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 제가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뒤에서 갑자기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폭행을 해서 바닥에 고꾸라졌고 휴가 나온 군인과 어떤 아저씨가 말려 주었습니다.

갑자기 달려들어서 저를 때려서 저는 맞고만 있었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눈이 붓고 이마에 피가 나는 부상을 입은 사실, 사건을 목격한 D은 “ 동 서울 터미널 부근 정류장 앞에서 남자 1명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어 큰일이 날 것 같아 뜯어 말렸다.

남자는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 내가 112에 신고 하였다.

서로 싸우는 것은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하는 것 같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발목을 맞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다” 고 주장하였으나, 위 목격자는 “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동 서울 터미널 방향으로 걸어갔다 ”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급히 현장을 이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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