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 1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아파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택배기사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 D), 새마을금고 통장 2개(계좌번호 : E, F), G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계좌번호 H)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