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01: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의 외도 및 불화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좌안 실명 상태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도 피고인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여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전과를 제외하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