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3:3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스터세븐 범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