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6. 12.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구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