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소재 포도밭 부근 길에서 경산시 B 소재 C 법무사사무실 맞은편 도로까지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