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2:09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등촌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 13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