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최염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Y의 경우 피해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 AF의 경우 피해금액 4,000만 원 중 3,800만 원 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인출되기 전에 지급정지 되어 피해 발생 직후에 회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피해자 Y과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상담원 역할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예영

판사이원신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