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장기보호 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