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건설장비(굴삭기) 기사이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중순경 경산시 B 주택철거 공사 중에 발생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약 260t 중 240t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 하양읍에 있는 명보환경(주)에 적정하게 처리하였으나，나머지 발생된 20t은 위 장소에 C의 지시로 굴삭기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매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