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3. 22.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378,56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6호, 특히 그 중 '괄호부분'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 설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 분양가에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전부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괄호부분'은 이 사건 사업에 적용할 수 없고, 결국 '괄호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 전부를 개발비용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 분양가에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되었고, 그러한 이상 '괄호부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 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법리 설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준용

판사 문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