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비스 관광, 숙박업(해양수족관, 호텔 등), 마리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 소유의 유선인 요트 D(범선, 24톤)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C은 2015. 7. 15. 11:2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 내 마리나항 요트계류장에서, 위 D에 승객 27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후 같은 날 12:15경 위 요트계류장으로 입항을 하던 중 다른 선박의 입출항 상태를 확인하며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선장인 C으로서는 선박이 자체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며 항해할 수 있는 능력(감항성)을 유지하도록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고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박이 암벽이나 지상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 요트계류장 앞에 있는 방파제 앞 약 200m 해상에서 선박의 엔진을 중립으로 하여 정지하여 선박을 조종불능한 상태에서 대기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20경 높이 약 5m 이상의 너울성 파도에 의해 위 선박이 떠밀려 그곳에 있던 방파제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C은 위 선박의 1/3이 파손되고 위 선박에 타고 있는 승객인 원고로 하여금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주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추가)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1,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선장인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