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