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16:04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 2명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 곳에 있는 여성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