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5억 원 상당에 이르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J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